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식을 알고 나니 금액이 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더 큰 금액에 변제기간을 곱해 정해집니다. 계산식과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목차 (클릭하면 접힘)

• 1.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 1)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 3) 변제 기간에 따른 총액
• 2. 개인회생 변제금의 생계비 인정 기준
  • 1)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 2)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사유
  • 3) 실제 지출과 차이가 날 때
• 3. 개인회생 변제금이 청산가치로 오르는 경우
  • 1) 보증금·차량·보험이 있을 때
  • 2) 퇴직금이 잡히는 방식
  • 3) 총액이 역전되는 지점
• 4. 개인회생 변제금 직접 계산 순서
  • 1) 소득 증빙 정리
  • 2) 생계비 표 적용
  • 3) 재산 목록 평가

1.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는 구조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 기준 금액과 청산가치 기준 금액을 비교해 더 큰 쪽으로 정해집니다.

이를 흔히 ‘변제금 산정의 두 축’이라고 부르는데, 어느 한쪽만 봐서는 실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가용소득은 매달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청산가치는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최소 금액을 뜻합니다. 법원은 둘 중 채권자에게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가용소득은 월 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은 매달 실제로 변제에 쓸 수 있는 여윳돈을 뜻합니다. 청산가치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남는 금액을 뜻합니다. 변제기간은 이 가용소득을 몇 개월에 걸쳐 나눠 갚을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1인 가구 생계비가 약 154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약 146만 원이 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 보장 원칙은 변제 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즉 소득이 적더라도 부동산 보증금이나 차량 같은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3) 변제 기간에 따른 총액

변제 총액은 월 변제금에 변제 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6년 현재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장 3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월 변제금이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이 커지므로, 변제기간 산정 방식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변제금의 생계비 인정 기준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60% 수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금액은 매년 갱신되며, 신청 시점의 고시 기준이 변제기간 내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2026년 기준 생계비는 1인 가구 약 154만 원에서 5인 가구 약 453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약)

가구원 수	월 생계비(원)
1인	약 1,538,543
2인	약 2,519,575
3인	약 3,215,422
4인	약 3,896,843
5인	약 4,534,031

※ 위 금액은 2026년 고시 기준이며 매년 1월 새 금액으로 갱신되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고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2)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는 사유

기본 생계비 외에도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은 증빙을 갖추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이 있어도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나 진단서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본 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이 항목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변제금을 낮추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3) 실제 지출과 차이가 날 때

실제 생활비가 고시 기준보다 많이 들어도 초과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흔한 오해

“생계비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이고, 실제로 더 쓰면 그만큼 더 인정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 기준으로만 산정되며, 초과 지출은 별도 증빙과 심사를 거쳐야 반영됩니다.

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출이 많은 경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개인회생 변제금이 청산가치로 오르는 경우

청산가치는 보유 재산의 처분 가치를 뜻하며, 가용소득보다 클 때 변제금의 실제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재산 목록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보증금·차량·보험이 있을 때

전세·임대 보증금, 차량,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청산가치 산정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에서 일부 공제 후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차량은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보험은 해지했을 때 돌려받는 환급금 기준으로 잡히므로, 유지 중인 보험이 있다면 미리 환급금을 조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퇴직금이 잡히는 방식

퇴직금은 신청 시점 기준 예상 퇴직금의 일부가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하지 않아도, 지금 그만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예상 퇴직금이 커지고, 이는 그대로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3) 총액이 역전되는 지점

재산 총액이 가용소득 총액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변제금은 청산가치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역전 구간에서는 재산을 줄이거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금 직접 계산 순서

직접 계산은 소득 증빙, 생계비 적용, 재산 평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보면 예상 변제금의 대략적인 범위를 스스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1) 소득 증빙 정리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월 평균 소득을 먼저 확정합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매출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득이 매달 들쭉날쭉하다면 최근 6개월에서 1년치 평균을 내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2) 생계비 표 적용

확정된 월 소득에서 섹션 2의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나옵니다.

실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다를 수 있어 실제 부양 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추가 생계비 증빙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반영해 최종 가용소득을 구합니다. [내부링크 삽입: 개인회생 소득 증빙 서류 총정리]

3) 재산 목록 평가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을 항목별로 나열해 합산하면 청산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구한 가용소득 총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해 더 큰 쪽이 실제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 재산 처분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이후 심사 단계에서 정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세 확인을 먼저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자 계산한 값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참고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생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내부링크 삽입: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고시(202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참조.

📚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계획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