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직영점 처분과 가맹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본사가 회생을 신청해도 매장 영업과 가맹계약이 그날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영점 영업양도의 법원 허가 절차, 가맹점주의 채권신고 기한, 임차보증금과 원상복구 비용의 처리 순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
회생 중 세금계산서, 잘못 끊으면 회생보다 세무조사가 먼저 옵니다
회생 중 세금계산서는 절차가 시작돼도 발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관리인 명의 표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점, 채무면제이익 과세와 국세 체납 처리까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에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나요?
법인회생 신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발급 창구 2곳은 어디인가요?
회생계획 인가결정문은 사건이 계속된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 방문 발급, 또는 전자소송 열람 출력으로 받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 목적과 이해관계를 따로 소명해야 하며, 발급본은 여신 재개 심사, 입찰 자격 소명, 대손세액공제 증빙에 쓰입니다.
회생 신청만 하면 가압류와 경매가 저절로 멈추나요?
회생 신청서를 접수했는데도 경매 기일은 그대로 잡혀 있고, 압류된 통장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받은 회사가 회생 신청하면 보조금을 환수당하나요?
정부지원금 받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보조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조세채권에 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협약 해지 여부, 조세와 4대보험 체납 처리, 향후 정부사업 참여 제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 정리해고부터 하나요?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곧바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지, 회생절차와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구제 절차와 기한, 남는 직원이 확인할 근속과 퇴직금 문제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기업회생 채권자 설득, 통보 한 번에 등 돌리는 거래처를 어떻게 잡나요?
기업회생 채권자 설득은 회생 성공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 이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 중에도 입찰과 대출은 됩니다, 다만 인가결정문이 없으면 자동 탈락합니다
기업회생 중에도 개시결정을 받은 뒤라면 공공입찰 참가와 보증기관 정책자금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결정문과 법원 허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격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회생 신청 여부는 어떻게 3분 안에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오는 통보만 기다리다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는 거래처가 적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법원 도산공고, 기업 신용정보 세 가지 경로로 거래처 회생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