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문을 은행과 거래처가 요구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보조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조세채권에 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협약 해지 여부, 조세와 4대보험 체납 처리, 향후 정부사업 참여 제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곧바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지, 회생절차와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구제 절차와 기한, 남는 직원이 확인할 근속과 퇴직금 문제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회생 성공의 절반은 채권자 설득에서 갈립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 이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공입찰 참가와 보증기관 정책자금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결정문과 법원 허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격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통보만 기다리다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는 거래처가 적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법원 도산공고, 기업 신용정보 세 가지 경로로 거래처 회생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 영업소득자라면 간이회생으로 조사 절차와 가결 요건이 함께 완화됩니다. 소액영업소득자 자격 기준과 일반회생과의 차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을 때 어디로 이어지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연차유급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 거부 시 처벌 수위와 신고 경로를 2026년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이 취소되어 회생절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권과 포인트, 협력업체 미수금이 각각 어떤 채권으로 분류되고 소비자와 거래처가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