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본사가 회생을 신청해도 매장 영업과 가맹계약이 그날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직영점 영업양도의 법원 허가 절차, 가맹점주의 채권신고 기한, 임차보증금과 원상복구 비용의 처리 순서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돼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관리인 명의 표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점, 채무면제이익 과세와 국세 체납 처리까지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문을 은행과 거래처가 요구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 막힙니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보조금 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조세채권에 준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협약 해지 여부, 조세와 4대보험 체납 처리, 향후 정부사업 참여 제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가 곧바로 인원을 줄일 수 있는지, 회생절차와 근로기준법 정리해고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구제 절차와 기한, 남는 직원이 확인할 근속과 퇴직금 문제까지 함께 짚었습니다.

회생 성공의 절반은 채권자 설득에서 갈립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거래처 이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공입찰 참가와 보증기관 정책자금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결정문과 법원 허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자격 심사 단계에서 자동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오는 통보만 기다리다 채권신고 기간을 놓치는 거래처가 적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법원 도산공고, 기업 신용정보 세 가지 경로로 거래처 회생 신청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순서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